12·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다. 이 과정에 대해 누군가는 "국민의 승리"라고 평가했고, 또 다른 이는 "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켰다"고 치켜세웠다. 그러나 이는 혼란을 잠시 잠재운 것일 뿐이며 우리 경제는 이미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.
일각에선 내란죄 혐의가 있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유·무형의 경제적·사회적·외교적 손실이 최소 300조원, 최대 9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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